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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
  • ›제3장 혼 인49
    • 제1절 약 혼4
    • 제2절 혼인의 성립5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5
    • 제4절 혼인의 효력6
    • 제5절 이 혼29
  • ›제4장 부모와 자21
  • ›제5장 후 견1
  • 제6장 부 양4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779. 약 혼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5.28. 선고 73르6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청구인 3과 피청구인 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였던 바 피청구인 3은 동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

1975. 1. 14.

표준판례

[표준] 780.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 귀속관계: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2. 선고 95나37000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둔 사실, 원고와 위

1996. 5. 14.

표준판례

[표준] 781. 유책 당사자의 약혼예물반환청구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심판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br/>【피심판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선고 76르41,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 비용은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

1976. 12. 28.

표준판례

[표준] 78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한 경우 혼수 및 혼인주택구입비용의 청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본소), 2000르132(본소)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본소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택구입보조비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

200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