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법 · I. 예비·음모죄 · 총 3건
목차
표준판례

[표준] 78.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안병한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9노615, 1143 판결 <br/>【주 문】<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채증법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채택증

2009. 10. 29.

표준판례

[표준] 79. 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노24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정도에 그쳤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1986. 6. 24.

표준판례

[표준] 80. 음모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br/> 가. 검사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