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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헌법 제1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이○수 외 63인 대리인 변호사 차지훈 외 14인 피청구인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3인 [주문]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일본군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위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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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9. 헌법 제1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우 외 32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원 【주 문】 청구인 이○우, 오○석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6.25 참전 상이군경들로서 1988. 3. 3.부터 1998. 5. 22. 사이에 양로시설인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 소재 보훈원에 각 입소하였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위 보훈원에 입소한 날이

200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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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9. 헌법 제1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

【주　　문】 민법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5헌가14호 (가) 제청신청인 민○기와 신청외 강순녀는 1992. 4. 6. 혼인하여 그 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혼인기간중인 1992. 12. 17. 위 강순녀가 신청외 민준기를 출산하였다 (호적부에는 1993. 2. 17. 출생 한 것으

199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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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구치소 내 과밀수용: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강○준 대리인 변호사 설현천 피청구인 ○○구치소장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2012. 12. 8. 16:00경부터 2012. 12. 18. 13:00경까지 ○○구치소 13동 하층 14실에 수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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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 일반적 인격권: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청신청인　곽○구(2003헌가5) 곽○혜(2003헌가6) 법정대리인 친권자　이○호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4 호적정정(2003헌가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호파85 호적정정(2003헌가6) [주　　문] 1.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7. 12. 3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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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1. 일반적 인격권: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신○자 외 20인 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청구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1989. 5. 2. ○○대 학생들은 노동문제와 학내문제에 대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부산시경찰국 소속 전투경찰대원 5인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금하였다. 1989. 5. 3. 부산시경찰국 소속 경찰관 700여 명이 감금된 위 5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대 도서관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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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1. 일반적 인격권: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청구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2. 4. 24.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4. 24.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구인을 서울강동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하면서,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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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 표준어 규정 사건: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6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장○황 외 122인([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표준어 규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2호) 제1부 제1장 제1항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60 청구인들은 전국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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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

[주 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1973.2.6.법률 제2482호)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 125의 1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4층 건평 725.06평방미터의 건물(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가목 해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979.12.3. 이래 1

199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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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3. 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오 외 11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38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들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1999. 5. 1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소득재분배와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 제75조, 제79조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

200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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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 간통죄 사건: 대법원 2009헌바17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09헌바17 전원합의체 결정 [형법제조위헌소원등] 판례집27권1집20~50 결정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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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4. 간통죄 사건: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간통죄로 공소제기되어 1988.2.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같은 해 6.24.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8.30. 대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89.3.14. 대법원에 의하여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

199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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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4. 간통죄 사건: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0헌가70 결정

【당 사 자】 재청법원 부산지방법원 관련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년 영장번호 5041호, 5042호 간통죄 피의사실에 관한 구속영장청구사건 【주 문】 형법(1953.9.18. 법률 제293호)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90.6.29.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백영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간통죄로 고소된 피의자 이○숙, 같은 한○연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재

199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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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4. 간통죄 사건: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6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신○식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공익법무관　이동국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고단1848 간통 【주 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간통죄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가 제기(2000고단1848)되어 그 소송 계속중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초683)을 하였으나 위

200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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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4. 간통죄 사건: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결정

【당 사 자】 제 청 법 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2007헌가1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07헌가2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8헌가7)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08헌가26) 제청신청인 옥○경(2008헌가7 사건) 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4인 청 구 인 1. 윤○심(2008헌바21) 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2.

200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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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 낙태죄 사건: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원 대리인 [별지]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6 의료법위반 등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31.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3. 11. 1.경부터 2015. 7. 3.경까지 69회에 걸쳐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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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5. 낙태죄 사건: 헌법재판소 2010. 7. 13. 선고 2010헌마402 결정

사 건 2010헌마40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199) 항소하였는바, 항소심 법원은 2008. 3. 13. 항소기각 및 항소심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인 45일만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08노483),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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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6.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임○연(2008헌바58)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양○석(2009헌바191) 대리인 변호사 신태길 외 1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3인 당해사건1.대법원 2008도2440 사기 등(2008헌바58) 2.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104 혼인빙자간음(2009헌바191) 【주 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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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6. 형법상의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주(99헌바40) 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2. 김○우(2002헌바50)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당해사건　1.서울지방법원 98고단5004 혼인빙자간음등 2.서울지방법원 2002노1667 혼인빙자간음 【주 문】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9헌바40 청구인 이○주는 1998. 5. 29.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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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7. 동성동본금혼사건: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주　　문】 1. 민법 제809조 제1항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 (同姓同本) 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제청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그들이 불복을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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