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법 · 제1절 친생자 · 총 13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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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8. 친생추정 (1)：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청구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4 선고 82르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1은 1931.5.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다가, 1980.2.29 수원지방법원에서의 이혼심판확정에 따

198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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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9. 친생추정 (2)：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최유진)<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br/> 가.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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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0. 친생추정 (3)：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19. 선고 99르15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br/>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200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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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1. 친생부인의 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원고, 상고인】 <br/>【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9. 5. 선고 2013르9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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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2. 인지청구권 (1)：인지청구권의 포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br/>【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5. 선고 2000르2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br/> 1. 상고이유 제1점에

200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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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3. 인지청구권 (2)：생부모와의 친자관계설정: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8. 19. 선고 98르11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br/> 원심은, 소외 1이 1940. 7. 31.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소외 3이 출산한 원고를 입양한 후 마치 원고가 1959. 8. 3.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의 출생신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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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4. 인지청구권 (3)：제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br/>【원심판결】 대구가법 2014. 10. 23. 선고 2014르12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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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5. 인지청구권 (4)：인지의 소급효 제한: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경청환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나6618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br/>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199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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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6. 인지청구권 (5)：인지청구의 소: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가법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인지청구의 소는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친자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부와 자 사이의 혈액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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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7.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860조는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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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22. 선고 96르118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母子)관계는 인지(認知)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199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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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9.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청구인, 피상고인】 <br/>【피청구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르265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제8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소 당시에 시행되던 구 인사소송법(1991.1.1.자로 폐지되기 전의

199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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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0.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3): 대법원 2015므8351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공2020하,1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20하,1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