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49.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대법원 2017. 6. 1. 선고 2017스515 판결
【청구인, 상대방】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외 1인)<br/>【사건본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br/>【참가인, 상대방】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가법 2017. 1. 13. 자 2016브30098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
2017.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