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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강제집행이의] 집2(1)민,0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2(1)민,0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창하증권발행과 기탁물소유권과의 관계 나. 회사의 목적범위 가. 기탁계약상 기탁자는 반드시 그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이 발행되였다하여도 기탁물의 소유권이 기탁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정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입 등 고공품관보관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5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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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6.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계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0. 31. 선고 99나6730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금 382,903,375원

200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