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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 ›제1장 상 속36
  • ›제2장 유 언13
  • 제3장 유류분28

표준판례

[표준] 854.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2007. 4. 26.

표준판례

[표준] 85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부산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1. 선고 95나61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1998. 3. 27.

표준판례

[표준] 85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0. 선고 79르1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 2점에 대하여,<br/>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

1982. 9. 28.

표준판례

[표준] 857.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7. 4. 선고 96르6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

1996. 12. 6.

표준판례

[표준] 858.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

【심판청구인】 <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2. 선고 73므24,25,26,27,80카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br/>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

1981. 6. 9.

표준판례

[표준] 859.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창록 외 1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나218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다툼 없는 사실)은

2001. 3. 9.

표준판례

[표준] 860. 배우자의 상속순위: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판결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3인(신청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br/>【피신청인, 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5. 11. 자 2020카기279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안의 개요<br/> 1) 피신청인은

2023. 3. 23.

표준판례

[참고] 860. 배우자의 상속순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1이 1

1995. 9. 26.

표준판례

[표준] 861.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나6889,68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br/>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

1992. 5. 22.

표준판례

[표준] 862. 보증채무의 상속: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4. 선고 99나81098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원심은, 주식회사 창신(이하 '창신'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들의 부(父

2001. 6. 12.

표준판례

[표준] 863.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1): 대법원 2000다64502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대여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0다64502 대여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0. 10. 13. 선고 99나122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처 망 C이 원고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고, 1998. 5. 26. 사망한 사실, 망 C은 (1) 1992. 3. 16. D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수익자는 만기분할시 또

2002. 2. 8.

표준판례

[표준] 864. 보험금청구권의 상속 (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외 2인)<br/>【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형석 외 4인)<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 3036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해의 결과로

2017. 12. 22.

표준판례

[표준] 865. 타인 권리의 처분과 상속: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4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4. 선고 92나692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이 대주주로 있던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해운경기의 불황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던 위 회사에 1

1994. 8. 26.

표준판례

[표준] 866.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br/>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1) 망

2022. 7. 14.

표준판례

[참고] 866.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br/>【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br/>【환송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주자택지 공급

2003. 12. 26.

표준판례

[참고] 866.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황정복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

2013. 11. 28.

표준판례

[표준] 867.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대습상속인에게 한 증여: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원심 별지 상속관계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속 및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사실, ② 한편 망인의 사망 이전 망인의 자녀들 중 소

2014. 5. 29.

표준판례

[표준] 86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피대습인에게 한 증여여: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3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소외 1(이하 ‘피상속인

2022. 3. 17.

표준판례

[표준] 869.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간접적 증여와 특별수익: 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판결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상대방 겸 재항고인】 <br/>【상 대 방】 <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2. 7.자 2004브21, 22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 중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대방 4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청구인들과 상대방 4의 각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1. 이 사건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br/>부부의 일방이

2007. 8. 28.

표준판례

[표준] 870.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특별수익의 요건과 자녀의 기여분: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홍종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8. 선고 96르2910, 2927, 96브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2점에 관하여<br/>자유심증주

1998.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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