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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 ›제1장 상 속36
    • 제1절 총 칙5
    • 제2절 상속인3
    • 제3절 상속의 효력18
    •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10
  • ›제2장 유 언13
  • 제3장 유류분28

표준판례

[표준] 880.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9. 선고 2003나708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민법 제1005조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br/>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

2005. 7. 22.

표준판례

[표준] 881. 법정단순승인 (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2016. 12. 29.

표준판례

[표준] 882. 법정단순승인 (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 농업협동조합 <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나169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 차용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 1이 2001. 6.

2004. 3. 12.

표준판례

[표준] 883. 법정단순승인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br/>【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9,424,697원, 피고 2, 피고 3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03. 11. 14.

표준판례

[표준] 884. 한정승인의 항변과 기판력: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3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7. 선고 2011나287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

2012. 5. 9.

표준판례

[표준] 885. 한정승인의 효력 (1):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br/>【피고, 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

2010. 3. 18.

표준판례

[표준] 886. 한정승인의 효력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2016. 5. 24.

표준판례

[표준] 887. 상속의 포기：혼동의 예외: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외 1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6. 27. 선고 2003나2092, 2108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은 2

2005. 1. 14.

표준판례

[표준] 888. 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2011. 6. 9.

표준판례

[표준] 889. 상속포기와 포기 전 추정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성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이호진)<br/>【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br/>【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3. 4. 선고 2020나13881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