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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 평등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의2가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8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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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0. 평등의 입법자 구속 여부: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

198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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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평등의 대사인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평등권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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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1. 평등의 대사인효: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백○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7급 검찰사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자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등 채용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

200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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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1. 평등의 대사인효: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희 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18496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 문】 소득세법 제61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대학교의료원의 의사로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48,996,506원,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1,748,546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권은 □□섬유공업사, △△염공과 △△볼링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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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1. 평등의 대사인효: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5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현 대리인 변호사 정보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687 재정신청 [주 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제22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어머니 오○례가 자신을 고소한 존속상해 등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어머니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청구인의 고소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7. 12.

201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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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1. 평등의 대사인효: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형석 [주 문]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1.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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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비교되는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주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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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평등의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

199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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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민○기 외 63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008헌바14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482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2009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59 귀속결정취소(2009헌바1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914 국가소유결정취소(2009헌바3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64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247) 서울고등법원 2009누7310 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352) 서울고등법원 2009누12725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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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이○웅 대리인 변호사 임대진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8노3173 병역법위반 [주 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되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7. 8. 9.부터 2008. 2. 13.까지 사이 통산 13일을 무단결근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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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규 외 243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거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정부는 1998. 12. 29. 울산 울주군 등지에 핵발전소 8기의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울주군 군수인 청구외 박진구는 세수증대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 지지하였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에서는 격렬하게 핵발전소의 유치를 반대하여 왔다. 정부는 2000. 9. 6. 산업자원부 고시제2000-88호로 울산

200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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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마530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530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주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 정규련, 김상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의 주민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제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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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평등선거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7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심재권 2. 임○순 3. 이○섭 4. 안○혁 5. 나○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영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정당법에 의한 민주당의 시·도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부위원장 겸 2006. 5.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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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6. 평등선거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정○섭(2000헌마92) 대리인 1. 변호사　한경수 2. 법무법인　한　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2.양○석 외 11인(2000헌마240)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권홍 【주 문】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표"(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선거구구역표는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

200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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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6. 평등선거의 내용: 대법원 2014헌마18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4헌마189 결정 [공직선거법제조제항별표위헌확인] 결정사항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이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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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6. 평등선거의 내용: 헌법재판소 1995. 12. 7. 선고 95헌마224 결정

청구인 : 1. 변호사 이석연(95헌마224) 2. 고○범 외 3인(95헌마239)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3. 김○근 외 4인(95헌마285)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4. 변호사 한경수(95헌마373) [주 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동법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1985.8.4. 법률 제49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

199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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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주 외 2명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주 문] 1989.4.1. 개정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88

199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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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과 평등: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1. (067헌가2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1.18.자 96초178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장 세 동 외 1인 2. (96헌바7ㆍ13 사건) 청 구 인 유 학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석 외 3인 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및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17.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496ㆍ498：96헌가2, 영장번호 495ㆍ497ㆍ499：96헌바7)과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30.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981

199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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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선 2.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성○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류용호, 김승섭, 이송호, 김삼범, 박성식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200483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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