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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 ›제1장 상 속36
  • ›제2장 유 언13
    • 제1절 총 칙1
    • 제2절 유언의 방식4
    • 제3절 유언의 효력5
    • 제4절 유언의 집행3
  • 제3장 유류분28

표준판례

[표준] 891.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8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관외 6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나63162, 63179(독립당사자참가)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br/> 1. 민법 제1065조 내지

2006. 9. 8.

표준판례

[표준] 89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1나1212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

2014. 10. 6.

표준판례

[표준] 89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4. 선고 2006나21295, 21301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

2007. 10. 25.

표준판례

[표준] 89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3. 선고 97나248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99.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