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 5. 선고 99그35 판결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br/>【사건본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재항고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10. 자 99라23 결정<br/>【주 문】<br/>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외 2
200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