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903.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2. 24. 선고 93나37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1994. 10. 14.

표준판례

[표준] 904.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6. 27. 선고 2012나127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여분 공제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2015. 10. 29.

표준판례

[표준] 905.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 산정의 기준시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엘리자베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4. 선고 2003나50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및 위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과 위 피고를 제외한

2005. 6. 23.

표준판례

[표준] 906.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승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2018. 7. 12.

표준판례

[표준] 907.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기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2012. 12. 13.

표준판례

[표준] 908.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의 사후적 성상 변경과 원물반환의 방법: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탈퇴)】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 3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3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원고 4의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4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윤 담당변호사 임종윤) 【피고, 상고인】

2022. 2. 10.

표준판례

[참고] 908.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의 사후적 성상 변경과 원물반환의 방법: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2011. 4. 28.

표준판례

[표준] 909. 유류분의 산정：생명보험: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6. 24. 선고 2019나22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

2022. 8. 11.

표준판례

[표준] 910. 유류분의 산정：상속분양도 및 상속재산협의분할: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최거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8. 10. 2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은 처인 소외 2와 자녀들

2021. 8. 19.

표준판례

[참고] 910. 유류분의 산정：상속분양도 및 상속재산협의분할: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류분 반환청구와 유류분 부족액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2021. 7. 15.

표준판례

[표준] 911.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27. 선고 2011나344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서초동 (지번 1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2015. 5. 14.

표준판례

[표준] 912.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권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6나2054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

2022. 1. 27.

표준판례

[참고] 912.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9239, 2039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1. 8. 19.

표준판례

[참고] 912.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11. 14. 자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2010. 12. 23.

표준판례

[표준] 913. 유류분의 산정：증여 받은 금전의 평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09. 7. 23.

표준판례

[표준] 914. 유류분의 산정：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증여재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8. 선고 95나53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1996. 8. 20.

표준판례

[표준] 915. 유류분반환청구권 (1)：법적 성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원고, 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소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4. 선고 2009나69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

2010. 5. 27.

표준판례

[표준] 916. 유류분반환청구권 (2)：유류분의 반환방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18. 선고 2012나18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

2014. 2. 13.

표준판례

[표준] 917. 유류분반환청구권 (3)：유류분 반환의 비율: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2. 선고 94나199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유류분 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1996. 2. 9.

표준판례

[표준] 918. 유류분반환청구권 (5)：유류분 반환의 비율 등: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소외 2와 피고 1이 있는데 위 망인은 그

2006. 11. 10.

← 이전1 / 2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