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법 · Ⅲ. 중지범 ·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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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용대<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노1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와 같이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199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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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노34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

199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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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노24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198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