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들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은 2026. 3. 1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위 국정조사를 ‘이 사건 국정조사’라 함), 피청구인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6. 3. 20. 국정조사계획
2026. 7.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