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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10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결정

[당사자] 청구인 1.L. T. 바하두르(L. T. Bahadur) 2. S. M. 압두스(S. M. Abdus)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2인 피청구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L. T. 바하두르(L. T. Bahadur, 이하 ‘림○○’라 한다)는 네팔인으로 1991. 11. 18.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청구인 S. M. 압두스(S. M. Abdus, 이하 ‘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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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대법원 2018헌마60 판결

헌법재판소 2021. 10. 28.자 2018헌마60 전원합의체 결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조의제항제호위헌확인] 결정사항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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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주 문] 1.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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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7.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우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피청구인 1. ○○지방검찰청 검사 2. ○○구치소 교도관 【주 문】 1. 2015. 10. 6. 19:00경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청구인과 피의자 윤○현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의자 윤○현은 2015. 10. 5. 19:00경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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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대법원 2016헌마344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자 2016헌마344 전원합의체 결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결정사항 가.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이하 ‘이 사건 영장 발부’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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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8.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대법원 94헌바1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4헌바1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제·조의위헌소원] 결정사항 3. 가. 제도의 핵심적 구성부분인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法律條項에 대한 違憲宣言 나. 法 제221조의2 제2항 자체의 위헌성 결정요지 2.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被告人이 攻擊·防禦할 수 있는 機會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當事者主義와 口頭辯論主義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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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8.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5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한○석 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당해사건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업무상배임 등 【주 문】 1.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것) 제30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 및 합자회사 ○○상운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화물운송회사 29개를 인수하여 각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을 주식회사 ○○기업 명의로 신규 등록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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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9. 헌법 제12조 제6항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윤○섭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　원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2초적39 구속적부심사 【주 문】 1.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위 규정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02.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위 지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따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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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0.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과 보안처분: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준 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장영하 외 2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전초2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주 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2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법률 제9112호) 제2조 제1항(2010. 4. 15. 법률 제10257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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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0. 형사소급입법금지원칙과 보안처분: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최○하(2015헌바196)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윤희 2. 김○연(2015헌바222)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용호 3. 조○백(2015헌바343) 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박찬훈 외 1인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2014로290 공개ㆍ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2015헌바196) 2. 서울고등법원 2015로47 공개ㆍ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2015헌바222) 3. 대법원 2015모1504 공개ㆍ고지명령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2015헌바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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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66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변호사)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권○영은 1996. 8. 2., 청구인 마○설은 2005. 6. 1., 청구인 방○원은 1995. 5. 1. 각 변호사법 제7조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자로서, 현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존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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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1.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근 대리인 변호사　유길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21.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순천시 조곡동 장대교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30,000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해당부분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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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접견 녹음 및 녹음파일 송부: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김○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9. 4. 2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2009. 5. 7.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고, 2009. 5. 13. 기소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103), 2009. 6. 11. 같은 죄로 추가 기소된 다음(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677), 양 사건은 2009. 6. 23. 병합되었다. 한편, 청구인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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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청구인부산구치소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상해)죄 등 사건으로 2010. 2. 18.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고합82, 2009고합84(병합), 2009고합85(병합)},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2010. 5. 12.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부산고등법원 20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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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3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유○철(2005헌마137)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창근 2. 강○영(2005헌마247)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동선 3. 손○철(2005헌마376)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청욱 4. 채○주(2007헌마187)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5. 이○한(2007헌마1274)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영기 피청구인　청송제2교도소장 【주　　문】 1. 다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가. 청구인 채○주의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2005. 8. 17. 법무부 예규 제731호) 제5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나. 청구인 유○철의 수용실 내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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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금연구역 지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허선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위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를 통칭하여 ‘시설관리자’라고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시

200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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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4. 금연구역 지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오 (99헌바92) 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2. 김○흥 (2000헌바39)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3. 임○석 (2000헌마167) 대리인 변호사　박혁묵 4. 신○호 (2000헌마168) 대리인 변호사　박혁묵 5. 이○현 (2000헌마199) 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2인 6. 이○형 (2000헌마205) 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장인태 7. 문○기 (2000헌마280)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9노7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99

200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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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1헌마73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솔 2. 조○성 3. 조○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주 문] 1. 청구인 김○솔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조○성, 조○별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17세가 되어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청구인 김○솔은 2010. 6.경, 청구인 조○성은 2011. 1.경, 청구인 조○별은 2011. 10.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내용의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았다.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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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5. 열 손가락 지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오○익 외 1인(99헌마513)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6인 2. 이○빈 외 2인(2004헌마190) 대리인　여는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문대 외 7인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1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인회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외 2인 해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상운 필동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영도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피청구인　경찰청장(99헌마513) 【주　　문】 1. 주민등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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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주민등록번호 변경: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2013헌바68) [주 문] 1.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3헌바68 사건 청구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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