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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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10. 선고 99나14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들은 안산시 (주소 생략) 대 13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 중 일부인 사실, 피고 1은 1986. 8. 1.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

200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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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동산물권의 변동：점유개정: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기)] 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198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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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점 유 권 점유：건물소유자의 건물 부지 점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12. 선고 2008나67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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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간접점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1, 2의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나29668, 29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간접점유 관련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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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자주점유 (1)：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7. 4. 선고 97나1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거제시 (주소 생략) 대 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9. 12. 16. 망 소외

200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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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자주점유 (2)：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4. 4. 29. 선고 2004나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3,59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7. 3. 7. 원고의 부(父)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5. 2. 매매를 원인

200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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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점유취득: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외 2인) 【피고, 상고인】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9. 7. 선고 98나16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합병 후의 우경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200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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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1)：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9. 29. 선고 98나15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

200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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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 범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윤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윤)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8. 24. 선고 2001나11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

200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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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6나2032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9.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 피고, 소외 2, 소외 3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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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1. 11. 8. 선고 2011나4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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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9.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9. 5. 선고 2000나13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2층 995.44

200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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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성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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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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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2. 점유의 회수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라리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24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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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3.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의 관계: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조재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1. 29. 선고 2018나70752, 707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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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3.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의 관계: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원고, 상고인】 리얼엔젤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승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5. 선고 2018나2047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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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소유권의 내용: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4나46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20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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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건물의 구분소유 (1)：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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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5. 건물의 구분소유 (1)：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1. 선고 2008나27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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