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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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파산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마5520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호) 【채무자, 신청인】 대지금속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3. 13. 자 (인천)2019라100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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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6.1.(921),15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6.1.(921),15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다.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

199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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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대법원 2014. 7. 21. 선고 2013마657 판결

【신청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상대방】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6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4. 16.자 2012라6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의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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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경호무술국제연맹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연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노동조합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나33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201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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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2.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제3자의 보호범위: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7인) 【피고, 상고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이사회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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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3.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울진버스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77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

199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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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피고, 피상고인】 청원택시주식회사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13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적법한 대표자의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199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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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3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어음을 할인해 준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 이상 금전 차용인이 소외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차용한

200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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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25. 선고 2006나65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200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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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

【원고,피상고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의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3나27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200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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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부종합시장 【피고, 피상고인】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24. 선고 96나3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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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강갑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4. 선고 2010나57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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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원고, 상고인】 삼경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 성보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77.11.24. 선고 76나23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대강은 다음과 같으니, 즉 소외 서인석은 성보제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옥순의 사위인데, 회사 창시('69.8.30.

197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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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두원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8. 선고 91나13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을 제7호증의 2, 3, 4등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와 피고 2,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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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장원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고, 상고인】 거남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6. 선고 2010나75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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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원고, 피상고인】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18. 선고 2016나20340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원고 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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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이사직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 대표자: 대법원 2013. 9. 9. 선고 2013마1273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7. 5.자 2013라4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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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사외이사 등의 감시의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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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6.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이사의 감시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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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7.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원고, 상고인】 ○○○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19. 선고 2000나33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200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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