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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2. 비공개대상정보：제1호(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원고, 상고인】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5. 선고 2010누7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기재된 정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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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3. 비공개대상정보：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1. 선고 2014누53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201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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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4. 비공개대상정보：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6. 선고 2000누15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보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나 피보안관찰자의 신상명세나 주거지, 처벌범죄, 보안관찰법의 위반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안전보장·국방·

200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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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5. 비공개대상정보：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피고, 상고인】 금융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23. 선고 2009누48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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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6. 비공개대상정보：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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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7. 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원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변론종결】 2000. 4. 25. 【주 문】 피고가 1999. 10. 21.에 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과 그 요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2000.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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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8. 비공개대상정보：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고양교육청 교육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1. 선고 2001누108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200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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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비공개대상정보：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칠곡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7. 6. 선고 2001누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

200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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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비공개대상정보：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4. 선고 2010누21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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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정보공개 절차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누13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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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정보공개 절차 (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 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청구대상정보의 특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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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정보공개 절차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20. 선고 2015누72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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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정보공개 절차 (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충주환경운동연합 【피고, 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26. 선고 2001누2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200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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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4. 정보공개 절차 (4):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피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변론종결】 2005. 9.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확정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에 원고를 '송파구청장'으로 표시하였다가, 2005. 7. 19. '서울특별

200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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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1)：원고적격: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200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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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2)：소의 이익: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장준호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2 회사와의 정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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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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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교도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0. 2. 선고 2003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처리대장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이라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처

200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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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원고, 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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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대집행：대집행의 대상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상대리인 조창근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울산 남구 ○○동(지번 1 생략) 대 35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기 전부터 위 토지상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 2동을 포함한 미등기 주택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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