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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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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3전도25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치도2, 2013전도2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공2014상,8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상,8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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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3치도2 판결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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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라 함은 동 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199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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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태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1. 선고 96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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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6. 아내 강간죄(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신용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8. 선고 2012노1657, 2012전노1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전혀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남녀가 서로 만나 혼인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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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6. 아내 강간죄(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 대법원 2012전도252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공2013하,11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3하,116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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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7.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8. 선고 90노3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 1, 3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수 있다고

199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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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8. 강간죄와 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간죄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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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9. ‘추행’의 의미(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6. 24. 선고 2011노7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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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0.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상태(대법원 2009. 4. 23.: 대법원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준강간치상·준강간·준강제추행]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 준강간·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2]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추행한 사안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교회 노회장에게 준강간·강제추행죄 등을 인정한 사례 [3] 제1심에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준강제추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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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군검사는 피고인을 다음과 같은 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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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1. 18. 선고 2004노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처 자체는 치유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서에 따르면 '무릎 상처는 크지 않고 조금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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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노3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면서 알게 된 피해자 (37세)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991.8.11. 01:15경 판시 여관

199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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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노2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의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198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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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11. 선고 2015노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경위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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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승호(국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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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3.5 선고 86노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198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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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8.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병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23. 선고 99노4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의 기재내용은 허위이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20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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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9.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대법원 2018. 6. 1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4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따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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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0.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11. 선고 2008노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미디어 다음(www.media.daum.net)의 피해자에 대한 기사란에 ‘공소외 1’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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