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136. 인터넷신문 발행요건과 신문발행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마120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2015헌마1206) 대리인 [별지2] 대리인 명단과 같음 2. 박○하(2016헌마277) 국선대리인 변호사 안동한 [주 문]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과 라목,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별지 1] 청구인 1 내지 18, 63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2016. 10. 27.

표준판례

[표준] 137. 음란과 저속의 구별기준 및 성표현물 출판금지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95. 10. 26. 95부993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손 ○ 남 대리인 변호사　김순평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주　　문】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 제23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 중 “음란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저속한 간행물”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은 1994

1998. 4. 30.

표준판례

[표준] 138. 인터넷상 불온통신에 대한 사후심의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욱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주 문】 1.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

2002. 6. 27.

표준판례

[표준] 139.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대법원 2010헌마47 판결

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47 전원합의체 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조의제항제호등위헌확인] 결정사항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

2012. 8. 23.

표준판례

[참고] 139. 익명표현의 자유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박○훈(2008헌마324)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2. 사단법인 ○○(2009헌바31) 대표자 김○균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당해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과53 공직선거법위반(이의신청)(2009헌바31)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

2010. 2. 25.

표준판례

[표준] 140.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21. 1. 26. 선고 2018헌마456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김○○ 청 구 인 1.황○○(2018헌마456) 대리인 변호사 김광재 2.주식회사 □□(2020헌마406)대표이사 이○○ 3.추○○(2020헌마406) 청구인 2, 3의 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과44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과59 공직선거법 위반(과태료 이의) [주 문] 1.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

2021. 1. 26.

표준판례

[표준] 14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결정

사 건 2017헌바47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대리인 1.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경욱 2. 변호사 신윤경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71 보안관찰법위반 [주 문] 1.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전문 및 제27조

2021. 6. 24.

표준판례

[표준] 142. 광고표현의 자유 - 상업광고의 규제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당 사 자】 제 청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최○미 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당 해 사 건　2002고단757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제69조 중 위 광고금지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01. 7. 30.경부터 200

2005. 10. 27.

표준판례

[표준]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박갑주 외 2인 청구인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6 정치자금법위반 [주 문] 1.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

2015. 12. 23.

표준판례

[참고]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남 위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주 문】 1.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 제12조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 1995. 5. 10. 법률 제4949호로 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1조 제1항 제3호 및 제8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999. 11. 25.

표준판례

[참고]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0. 12. 29. 선고 2008헌바8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신○림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노2031 업무상횡령 등 [주 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 및 제30조 제2항 제5호 중 ‘제12조 제2항 중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2010. 12. 29.

표준판례

[참고]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마528 청구인 강○○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도의회의원의 임기를 개시한 사람이다. 청구인 강○○는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

2022. 11. 24.

표준판례

[참고] 143.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정당후원회 금지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30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이○○(변호사)(2018헌마301) 2. 나○○(변호사)(2018헌마301) 3. 나□□(2018헌마430) 4. 최○○(2018헌마430) 5. 강○○(2018헌마430) 6. 윤○○(2018헌마430) 7. 윤□□(2018헌마430) 8. 김○○(2018헌마430) 9. 유○○(2018헌마430) 10. 김□□(2018헌마430) 11. 김△△(2018헌마430) 청구인 3 내지 11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음담당변호사 김정희 외 3인 【주 문】 1.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

2019. 12. 27.

표준판례

[표준] 144. 선거운동의 자유 –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2007헌마1001)강○금 외 192(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송호창 외 2인청구인 강○금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신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2. (2010헌바88)김○백대리인 변호사 박찬종 3. (2010헌마173)손○용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4. (2010헌마191)정○영 외 143(별지 2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법무법인원 담당변호사 김명희 당해사건대법원2009도12243공직선거법위반(2010헌바88

2011. 12. 29.

표준판례

[참고] 144. 선거운동의 자유 –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용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유권자인데,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2009. 7. 30.

표준판례

[표준] 145.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18헌바146 결정

사 건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도15742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및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2022. 2. 24.

표준판례

[참고] 145.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3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4도2359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본문,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2016. 6. 30.

표준판례

[표준] 14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마416 결정

사 건 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 2. 변호사 김진영 피 청 구 인 1. 대통령 2. 대통령 비서실장 3. 정무수석비서관 4.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피청구인 1 내지 4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이재형, 부효준, 이윤종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 동인 담당변호사 강현 [주 문

2020. 12. 23.

표준판례

[표준] 147.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168 결정

사 건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당 2. 신○○ 3. 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서국화, 차승현 [주 문] 1.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당, 청

2021. 5. 27.

표준판례

[참고] 147.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마46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변호사 하○수 [주 문] 1.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

2010. 12. 28.

← 이전13 / 27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