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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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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단독입찰가장행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7. 9. 선고 2001노3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1)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200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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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반헌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24. 선고 2008노2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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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사람의 주거’의 의미(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수복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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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호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5. 선고 2000노2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

200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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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불성립):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창원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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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의 주거침입죄: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광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0. 25. 선고 2017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24.과 같은 달 26일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음식점 및 2015. 1. 2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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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4노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신체의 전부가 목적물에 들어간다는 인식 아래 그러한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본다는 인식이 있었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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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1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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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영득범으로서 절도죄(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원심판결】 제1심 제28사단, 제2심 육군고등 1964. 11. 27. 선고 64고군형공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육군 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가 필요치는 아니하여도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가 구성될 수 없고 소유권 또

196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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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건상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 26. 선고 2001노3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0. 10. 초순경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피해자 공소외인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내오도록 요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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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복사문서의 절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1. 선고 2004노21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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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재물의 가치(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 사】 조태영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4.10.17. 선고, 73노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 가격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있어서 경제

197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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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7. 선고 93노1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신철용의 배 부분을 1회, 허벅지 부분을 2, 3회, 얼굴과 몸통을 십여 차례 힘껏

199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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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대구지법원 안동지원 2006. 12. 12. 선고 2006고단717 판결 【주 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비약적상고이유를 본다. 비약적상고는, 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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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승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8. 13. 선고 96노310, 96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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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4. 재물을 교부받을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96감도94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96감도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공1996.12.1.(23),349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6.12.1.(23),349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의 처단 죄명(절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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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절취와 사취의 구별(처분행위):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 판결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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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신임관계와 절도·횡령죄(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3.13 선고 86노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

198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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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상속과 사실상 점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희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의정부시 민락동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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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 선고 2002노3519, 2002감노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0.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

200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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