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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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9.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이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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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0. 제315조 –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운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0노2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등 [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1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임○영, 조○구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았다[대전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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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제316조 – 전문진술 (1):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7. 선고 99노2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해 부분에 관한 상고 및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정당

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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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제316조 – 전문진술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재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가. 제1점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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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제316조 – 전문진술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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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기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12. 16. 선고 99노1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7년 8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생후 30개월 가량)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

200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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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5. 제317조 – 진술의 임의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용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9. 선고 2010재노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전부 자백과 제1

201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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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6.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26. 선고 2006노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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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7.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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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8.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도50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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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9.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손천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2. 23. 선고 2004노3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85고(이하 번호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 4124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우측 후사경 및 후렌다 부분으로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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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0. 증거동의의 주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7.19. 선고 88노1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원 1979.2.13. 선고 78도1792 판결

198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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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4노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들고 있는 검사작성의 김한규, 권영해 및 제갈태랑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 공판정진술과 배치부분 부동의" 라고 피고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198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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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묵시적 동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19. 선고 2018노4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50만 원 제공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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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피고인의 불출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11. 11. 선고 2010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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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증거동의의 취소와 철회: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98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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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5. 탄핵증거의 의의: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조병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9.10. 선고, 75노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및 여수세관장의 피고인의 입출항보고서 기재내용등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판시는 이에 대해서도 판단 배척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검찰이래의 피고인의

197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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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탄핵증거의 제출방식과 조사방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4. 8. 선고 2004노1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및 공소외 2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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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7. 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3. 선고 96노8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3회)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199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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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노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자신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각기 그 성립의 진정함과 각 그 조

199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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