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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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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7. 준강도의 주체(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3노1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2003. 3. 2. 19:45경 부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909동 뒤편에 이르러

200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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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8.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5. 28. 선고 2009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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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9.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대법원 2004. 11. 18.: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28. 선고 2004노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

200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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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0.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

199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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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1.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병휴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1. 5. 22. 선고 2001노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조는 재산권의

200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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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2.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민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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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3.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6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99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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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4.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씨엔지코리아 금융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4. 19.경 신용대출 희망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금 5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

200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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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5.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대법원 2017. 2. 16.: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중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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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6. 재물편취와 편취액 산정방법(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규만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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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7.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웅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4. 30. 선고 2010노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 부분(장물취득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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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5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200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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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거스름돈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22. 선고 2002노10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200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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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24. 선고 2014노8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5. 8. 4.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및 2015. 8. 11.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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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인 1의 호소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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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처분권한설과 지위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5.10. 선고 92노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0.12.말경 자신이 경영하던 ○○철망에서 그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

199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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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3.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4. 11. 선고 99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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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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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0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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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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