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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5.11.1 선고 85노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은 각 그 범죄사실의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에 범칙자

198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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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5. 11. 선고 2012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9. 26. 18: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이하 생략)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사람 살려라."고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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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성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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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85도21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집33(2)형,491;공1985.7.15.(756),9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2)형,491;공1985.7.15.(756),9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

198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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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이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30. 선고 93노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11.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99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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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9. 선고 2009노2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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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3):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5. 선고 2000노10709, 2001노1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에 사기죄로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3. 6. 선고 97고단158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부분, 즉 피고인이 1996. 12. 30.부터 1998. 1. 17.까지 사이에

200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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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판결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7 선고 82노1010,82감노257 판결【주문】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별건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981.12.15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1982.2.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바, 위 항소된 별건은 1982

198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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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26.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82감도61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집31(2)형,148;공1983.6.15.(706),9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2)형,148;공1983.6.15.(706),9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가. 형사항소심의 구조 나.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다.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항소심판결) 선고시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면소판결 판결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

198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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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2. 선고 94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후 구금일수중 110일을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199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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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8.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김종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6노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 가. 상고이유 제1, 2점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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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9.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6. 17. 선고 99노1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

200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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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0.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재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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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1. 이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9. 10. 선고 2002노1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죄수의 점을 제외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200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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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2. 판결서 경정의 허용 한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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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피 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4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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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4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29. 선고 95구25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 상고각하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99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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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22. 선고 96노6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

199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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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6. 이심의 효력: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모12 판결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198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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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7. 포괄일죄에 대한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환송판결】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공소장 1. 2. 3. 기재 각 절도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고, 환송전 원심판결은 이 중 3.의 범행만에 대한 유죄판결을

199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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