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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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4. 선고 98나459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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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공동소송참가：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참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70588, 87982 판결 【주 문】 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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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추가적 당사자변경: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스카이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6나1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4. 11. 18. 제1심법원에 피고를

199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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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참가승계：승계적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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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참가승계：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나15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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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참가승계：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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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인수승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원고(인수신청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인수신청인, 피상고인】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6. 선고 2002나51595 판결 【주 문】<br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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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항소권 포기와 제1심판결 확정 시기: 대법원 2006. 5. 2. 선고 2005마933 판결

【재항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5. 8. 22. 자 2005라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재항고인들’이라 한다)는 포항시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2004가합1894호로 낙찰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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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불항소합의의 효력과 항소권 포기약정 해제의 효력: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5(2)민,202;공1987.8.15.(806),12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202;공1987.8.15.(806),122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불항소 합의의 효력 나.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불항소 합의의 효력 다.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그 의사표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한 합의해제의 효력 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

198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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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불상소합의의 방식과 해석: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12. 선고 2006나90871, 90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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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상소이익의 판단기준：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25. 선고 95나1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와 소외 국제관광공사(후에 한국관광개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가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가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

199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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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동양특수유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2. 선고 93나19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생

199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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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김영성)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7. 선고 2014나54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항변의 기판력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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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판결이유와 상소의 이익: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0.8. 선고 90나2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청구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원심판시 제1기재 부동산에 대한 33분의 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각하 및

199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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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셰프라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홈파워 코리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9. 선고 2012나5706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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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제1심판결에 대한 일부 불복과 항소심심판의 대상,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9. 선고 98나42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997. 5. 20.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99. 4. 29

20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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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 1의보조참가인,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118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199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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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348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항소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포기와 달리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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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일부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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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부대항소의 방식: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랜드도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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