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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당해사건　대법원 2004다42463 손해배상(기) 【주　　문】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10. 31. 광주지방법원에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인 청구외 박○준, 같은 박○완을 상대로 동인들의 편파수사, 불법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2가단61878)을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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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4헌바5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3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03나71077 손해배상(기) 【주 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목공분조합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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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11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김○준 대리인 변호사 최정규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4848 손해배상 [주 문]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쟁 중 17세 때인 1951. 4.경에 징집되어 1953. 2.경까지 1년 10개월간 육군 제101 노무사단에서 문서연락병으로 복무를 마친 후 20세 때인 1953. 10. 13. 다시 징집되어 1958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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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31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7 청부살인 및 기망 손해배상 [주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동 42-1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박○배는 ○○성회라는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다. 박○배는 2005. 4. 15. 청구인이 자신의 비리문제를 폭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인 안○배를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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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88. 과거사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장○호대리인 법무법인 서상담당변호사 이정환 외 2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38878 손해배상(기) 【주 문】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던 청구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무고죄로 징역 6년 및 추징금 2억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합120, 231(병합)], 항소심 법원에서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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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89.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한○영 2. 정○주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1] 목록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2] 목록과 같음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외 2인 【주 문】 피청구인들이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지원자격을 정함으로써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용인시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인 ○○중고등학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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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복지원 금지: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이명웅 【주 문】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1 내지 3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인 ○○고, □□고, △△고를 각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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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1.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2005. 3. 31.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가. 사건의 개요 (1)제청신청인들은 인천 서구 검암2지구 11블록 1, 2롯트 상의 검암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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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2. 과외의 원칙적 금지: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98헌가16)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8고단7799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 청 구 인　(98헌마429) 김○진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주　　문】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1) 98헌가16 사건 청구외 이○선은 서울지방법원에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98고단7

200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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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3.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복 외 3인(2002헌바14) 2. 최○선 외 4인(2002헌바32) 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제일 담당변호사　남상우 외 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62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1구3237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 취소 (2002헌바32) 【주 문】 1.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전문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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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3. 재임용탈락 교수의 재심청구 제한: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윤○만 대리인 변호사　전영하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99다41398 임금 등 【주 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3. 3. 1.부터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84. 3. 1. 휴직되었다가 1984

200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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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4.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 알리 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9인 【주 문】 1.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4. 3. 16.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3일간의 연수를 받은 후, 같은 해 3. 19.부터 춘천시 ○○면에 있는 주식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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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5. 퇴직금전액의 우선변제: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결정

【주 문】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 및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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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2인 피청구인 1. 서울특별시 대표자 교육감 공정택 2.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나근형 3. 경기도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4. 전라북도 대표자 교육감 최규호 【주 문】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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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노○기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5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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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청원경찰의 근로3권: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별지 2] 청구인 명단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완섭 【주 문】 1.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 [별지 2] 기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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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기1980,1981,1982) 제청신청인 김 ○ 수 외 76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광 삼 제청관련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122 보상금 등, 90가합31645 미지급보상금(병합), 90가합51038 손해배상(기)(병합) [주 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들은 군복무중 전상(戰傷) 내지 공상(公傷)[이하 전공상(戰公傷)이라 한다]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199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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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 결정

【당 사 자】1. (97헌가10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7카기3444) 제청신청인　장을기(선정당사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가합20088 손실보상금 2. (97헌바42 사건) 청구인　박○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6구9126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3. (97헌마354 사건) 청구인　김○막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주　　문】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본문은 헌법에

199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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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야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창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200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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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과 효력: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2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윤○주 대리인 변호사　안창삼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손해배상(기) 【주　　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5. 4. 14.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주한미군 제7사단에 배속되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25.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친선권투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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