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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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대상적격 (30)：행정심판의 재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야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

199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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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대상적격 (3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피고, 피상고인】 외교통상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27. 선고 99누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미합중국 주재 대사인 소외인의 직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200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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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원고적격 (1)：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7. 10. 선고 96구146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199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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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6. 원고적격 (2)：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4. 27. 선고 2000누2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5

200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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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7. 원고적격 (3)：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혜리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30. 선고 2008누268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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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8. 원고적격 (4)：이웃 주민(隣人)의 원고적격: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9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0. 14. 선고 93구7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도시계획결정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199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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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9. 원고적격 (5)：이웃 주민(隣人)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10. 선고 2008누28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납골당설치 신고 수리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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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원고적격 (6)：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53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

200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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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원고적격 (7)：법률상 이익 침해(우려)가 추정되는 주민의 의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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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원고적격 (8)：법령이 규정한 영향권 안의 주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6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78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외 3인) 【제3참가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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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원고적격 (9)：법인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1. 27. 선고 2008누57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재단법인 수정성모트라피스트수녀원(이하 ‘원고 수녀원’이라 한다)의 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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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원고적격 (10)：주주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융감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8. 선고 2001누5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적격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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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5. 원고적격 (11)：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19. 선고 2004누190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2호, 제2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의 원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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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6. 원고적격 (12)：국가기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빈) 【피고, 상고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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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7. 소의 이익 (1)：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경인지방환경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

200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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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8. 소의 이익 (2)：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5. 25. 선고 2001누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산하 ○○여자중학교(현 △△중학교, 이하 ‘○○여중’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인 ○○여중 교장

200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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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9. 소의 이익 (3)：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대상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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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0. 소의 이익 (4)：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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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1. 소의 이익 (5)：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종백)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경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4. 선고 2006누51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먼저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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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2. 소의 이익 (6)：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구3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

199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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