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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91.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12. 선고 97구23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1987. 9. 19.경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92. 11. 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자동차등록번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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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2.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피고, 상고인】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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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3.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취소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5. 18. 선고 94구4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종 특수면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199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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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4. 일부취소판결과 사정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케이에스케이펀드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6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의 진입도로 부분에 관하여<br/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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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5.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구9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199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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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6.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 법령 등: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6. 26. 선고 2019누5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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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7. 판결의 효력 (1)：기속력: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13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199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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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97. 판결의 효력 (1)：기속력: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9. 16. 선고 2022누25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주소 1 생략)에서 ‘○○○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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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8. 판결의 효력 (2)：원상회복의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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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9. 판결의 효력 (3)：재처분의무: 대법원 1998. 1. 7. 선고 97두22 판결

【재항고인,신청인】 【상대방,피신청인】 장성군수 【원심결정】 광주고법 1997. 3. 24.자 97부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

1998.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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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0. 판결의 효력 (4)：재처분의무: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10. 선고 2003누3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

200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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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1. 판결의 효력 (5)：간접강제: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25. 선고 98누79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3 등 17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전문대학장이 1998. 8. 피고 3, 피고

200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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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2. 판결의 효력 (6)：형성력: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손해배상] 공1986.10.1.(785),12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6.10.1.(785),12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이 근거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를 알게 된 시기 환지계획변경처분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후 위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소외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198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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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3. 판결의 효력 (7)：기판력: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남범주택 【피고,피상고인】 속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장흥주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구10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5. 15. 강원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에 연립주택 51세대를 신축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원고 회사의

199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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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판결의 효력 (8)：기판력: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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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9. 선고 2005누8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할 목적으로 제

200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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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05.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6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광주민

199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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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당사자소송의 대상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박석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나10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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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7.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 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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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8. 당사자소송의 대상 (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선정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차흥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00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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