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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0. 전부명령：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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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1. 전부명령：금전채권 일부의 전부명령과 상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6,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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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2. 전부명령：압류의 경합(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강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13. 선고 94나22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중경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2.6.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금 2,960,418,000원으로 하되 이를 기성고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199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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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3. 전부명령：압류의 경합(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9. 14. 선고 2001나2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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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4. 전부명령：압류의 경합(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연합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8. 선고 94나29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199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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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5. 전부명령：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황석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2. 선고 75나1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사이에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행력있는 채무

197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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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6. 전부명령：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17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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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7. 전부명령：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대법원 2004. 1. 5. 선고 2003마1667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0. 2. 자 2003라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가 채무자(항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차1625호(원심결정의 ‘97차16257호’는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03타채1354호로, 채무자가 위 법원 2003고단842호 사기등

200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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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8. 추심명령：추심의 소의 원고적격(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창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52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사실에

200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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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9. 추심명령：추심의 소의 원고적격(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조남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2. 선고 2010나18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인용 금액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2. 5.까지 연 5%의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소송총비용은 소 각

201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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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0. 추심명령：추심금소송의 재판상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의 의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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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1. 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15. 선고 95나57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4분의 1 이상을 기각하면서도 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할 5푼

199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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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2. 추심명령：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200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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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3. 추심명령：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수령 후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200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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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압류채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에 있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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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42 판결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2, 5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1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5.26. 선고 78나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인 전 소송의 제 2 심 판결에 관여한 바 있는 판사가 이 사건 원심에 다시 관여하였으므로

197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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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6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제사공업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9. 선고 73카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우선, 망 신청외 1의 소송수계인들인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4, 신청인 3, 신청인 5, 신청인 6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위의 신청인들은 상고장에 상고이

198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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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협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0. 선고 94구3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

199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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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1두53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1두5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2. 21. 선고 2000누88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2001.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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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1두199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1두1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9623 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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