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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대법원 2017헌바208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0. 29.자 2017헌바208 전원합의체 결정 [구관습법위헌소원] 결정사항 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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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카기134 판결

【신 청 인】 <br/>【주 문】<br/>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br/><br/>【이 유】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 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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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2000. 7. 20. 99헌가7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6초4774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주　　문】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1) 당해사건의 신청인 겸 피고인 맹 ○ 영은 1993. 1. 8. 구속된 후 기소되어 1993.

200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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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1. 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5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학 당해사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누413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등무효확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주도지사는 제주 북제주군 ○○읍 일대의 토지 118,117㎡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99. 12. 31. 이를 고시하였다. (2) 그 후 제주도지사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16,495㎡로 감축한 데 이어, ①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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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홍○희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지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의 개요 (1) 수사기관은 2001. 7.경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2001. 8. 6.경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 한편, 사법경찰관이 2002. 7. 10. 위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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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탄핵소추사유: 헌법재판소 헌법-cf-263 결정

[헌법 263 cross-reference] 탄핵소추사유 — 제3편 국가조직(입법부) 참조 (관련: std_no=225·226·264, 2004헌나1). --- std_no=225 본문 (참조용 동일 표시) --- ##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소추 대상: 대통령(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소정 공무원에 해당함) - 소추 절차: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 찬성으로 가결 — 헌법 제65조 제2항의 과반수 요건 충족 여부 - 피청구인 주장: ① 사전 조사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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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탄핵소추와 적법절차: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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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피 청 구 인 법관 임성근(2021. 2. 28. 임기만료로 퇴직)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이○○ 등 161명의 의원은, 피청구인이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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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기능, 정당해산 사유: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2. 27.자 2014헌마7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법제조제항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가처분조항’이라 한다)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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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와 정당활동의 자유: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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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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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주 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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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 승 외 1인)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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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2인 피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옥형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 12. 2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3. 28. 위 화재사건에 관한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평가, 소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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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국가경찰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호철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청구인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양현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2. 7. 2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무회의는 같은 날 이를 의결하였다. 위 지휘규칙안은 ‘경찰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미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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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3):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문인수 외 8인(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외 5인 피 청 구 인 안산시의회 의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보조참가인 안산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안산시는 안산 문화복합돔구장(이하 ‘돔구장’이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후 안산시 소유의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동 666-2 체육용지 90,155.10㎡ 및 같은 동 666-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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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광양시 대표자 시장　이성웅 2. 광양시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피청구인　1. 순천시 대표자 시장　노관규 2. 순천시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광양시장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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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7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성남시 대표자 시장　김○량 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주 문】 1.피청구인이 1998. 4. 16. 경기도고시 제1998-142호로 행한 성남도시계획시설(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동 공원구역외의 도시계획도로(등급：소로, 류별：3, 번호：200, 폭원：6m, 기능：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연장：21m, 면적：149㎡, 기점 및 종점：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99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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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1):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1인(청구인 명단은〔별지〕와 같음) 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피청구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5. 1. 1.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가결ㆍ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공포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의 제정으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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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2):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라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명박 대리인　1.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외 2인 2. 법무법인　김신유 담당변호사　정경식 외 4인 피청구인　1. 정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2.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원기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 외 1인 【주　　문】 피청구인 정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피청구인 국회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 정부는 2004. 11. 12.

200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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