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모15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이상길 외 1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21. 5. 31. 자 2021보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피의무에 관한 재항고이유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영장을 발부한 단독판사가 회피하지 아니한 채 해당 영장에 기한 압수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 사건의 재판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

2022. 1. 1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1. 14. 선고 98노3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절차법적, 실체법적으로 현저하게 피고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게 되어 피고인의 이익을 크게 해

1999. 12. 10.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2016. 12. 15.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0. 17. 선고 2019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2021. 12. 30.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19. 선고 2000노4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

2001. 2. 23.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허남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2017. 1. 25.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위 유죄 부분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제1심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b

2019. 12. 2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7도2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선) B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140 판결 판결선고 2007. 6.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 및 제1심이 각 산입한 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2007. 6. 1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8도4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674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08. 7. 2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2.15. 선고 81노5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공소 제3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3사실인 "피고인은 1979.4.7. 13:00경

1983. 6. 1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

2015. 6. 2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

2012. 3. 29.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51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대헌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3. 30. 선고 2016노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2017. 6. 8.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혜준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검사는 2018. 10.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 공소

2019. 6. 13.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차준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8. 19. 선고 2009노1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배전운영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전기공사업체인 두원전력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2011. 7. 28.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용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3. 선고 2017노28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가. 위임입법의 한계와 편취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상고이유 제1, 2점)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

2018. 7. 12.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와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

2004. 6. 24.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1. 23. 선고 2006노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

2008. 10. 9.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128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9. 선고 90노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이 정한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3

1990. 12. 7.

표준판례

[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모4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법 2022. 2. 16. 자 2022로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은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2022. 5. 26.

← 이전23 / 28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