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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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2두348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2두34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누26734 판결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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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2두474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2두4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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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나600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그 설립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

199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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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걸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3. 선고 96나4236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br/>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 위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199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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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26. 선고 2006나3852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br/> 1.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의 상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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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65. 12. 1. 선고 63다8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원경<br/>【피고, 상고인】 신재순<br/>【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1. 6. 선고 63나1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이 적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원심공동 피고 김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1961.6.20 현재 금 202,000원이 있었고 동일 위

196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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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10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어업협동조합<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12.11 선고 74나38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급료미불금 113,047원, 대여금 150,000원 도합금 263,04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조합의 사업계장으로 있는 동안 위탁수수료 금 278,832원과

197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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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3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4. 18. 선고 62나6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며 또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196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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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br/>【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신창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3.4. 선고 75나49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기록과 당원의 직권조회에 의하여 회보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소외 하산학회는 피고를

197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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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원고, 상고인】 전몽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br/>【피고, 피상고인】 노학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8. 선고 80나82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점, 제3점,<br/>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민법 제404조 1항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198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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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명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br/>【피고, 상고인】 김찬식 외 30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8나16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 참가제도는 본소송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서로 저촉, 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원ㆍ피고와 참가인, 3당사자간의 분쟁을 모순없이

198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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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br/>【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7. 22. 선고 2004나12088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br/>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48 지분에 관하여,<br/> (1) 피고 선정자 2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02. 9. 10. 접수 제11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br/> (2) 피고(선정당사자)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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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54. 추심명령：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br/>【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1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317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

200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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