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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3):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5헌라4 결정

경기도 성남시 등과 국무총리 등간의 권한쟁의 [2018. 7. 26. 2015헌라4]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가.청구인들은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시·구’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고, 피청구인사회보장위원회(이하‘사회보장위원회’라한다)는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며, 피청구인 국무총리(이하‘국무총리’라 한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하‘보건복지부장관’이라 한다)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나. 사회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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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4):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김홍신 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17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활동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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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적격(5):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포항시 (당사자표시 변경전：영일군) 대표자 시장　박○환 대리인 변호사　금태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천 대리인 검사　홍효식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도, 이○태는 1983. 10. 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각자 포항시 항계 내에 유효기간 1983. 10. 6.부터 1993. 10. 5.까지의 정치망어업면허(어업면허번호 경북 제1493호 및 1494호, 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 한

199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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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1):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5헌라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받았던 특별대우를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사이에 소위 쌀협상을 하였고, 그 결과 다시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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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2):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당진군 대표자 군수　민종기 1.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백윤기 2.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피청구인　1. 평택시장 2. 평택시 대표자 시장　송명호 위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32,834.8㎡의 제방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200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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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3):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경기도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외 2인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010. 6. 29.부터 시행하였다(이하 ‘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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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4):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O수(2009헌라8) 대리인 변호사 김O진 2.정O균 외 88(별지 1 목록과 같음, 2009헌라9ㆍ10) 청구인들 대리인 별지 2 목록과 같음 피 청 구 인 1. 국회의장 2. 국회부의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O 외 6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곽O철 피 청 구 인 안O수 외 6(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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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5):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문학진 외 6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외 1인 피청구인 1. 국회의장 2.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청구인들 복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주 문]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008. 12. 18. 14:00경 국회 본청 401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위 회의실에서 제27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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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법무부장관 대리인 검사 김석우, 남소정, 조아라, 차호동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2. 검사 김석우 3. 검사 김선화 4. 검사 김진혁 5. 검사 남소정 6. 검사 윤원기 7. 검사 조아라 청구인 2.부터 7.까지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피청구인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진표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변호사 노희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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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대법원 94헌바2 판결

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4헌바2 전원합의체 결정 [刑事訴訟法제조제항違憲訴願] 결정사항 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우리 헌법은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나 사후통제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헌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

199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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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3.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6):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주 문】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 중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바28 사건 청구인 전○환은 1995. 12. 3. 반란 등 혐의로 구속되어 반란ㆍ내란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기소되었고, 청구인 정호용은 1996. 1. 31.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내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9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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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권한쟁의심판의 권한침해가능성: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법무부장관 대리인 검사 김석우, 남소정, 조아라, 차호동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2. 검사 김석우 3. 검사 김선화 4. 검사 김진혁 5. 검사 남소정 6. 검사 윤원기 7. 검사 조아라 청구인 2.부터 7.까지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담당변호사 강일원 외 1인 피청구인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김진표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변호사 노희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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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5. 권한쟁의심판의 권리보호이익(심판의 이익):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의원　김홍신 대리인 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17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원으로 활동하였다. 여야 합의로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및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2. 1. 1.부터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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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6.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홍성군 대표자 군수 김석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2인 피청구인 태안군 대표자 군수 한상기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손지열, 강지현, 이정수, 한상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태안양식 제192호 및 제193호의 어업면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충청남도 천수만 해역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우측(남동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위 선의 좌측(북

201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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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6.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5헌라7 결정

사 건 2015헌라7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2. 남해군대표자 군수 장○○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김의환, 강지현, 명병석 피 청 구 인 1. 전라남도대표자 도지사 김□□ 2. 여수시대표자 시장 권○○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서규영, 문병화, 기영조, 김성수, 박시준 법무법인(유한) 세종담당변호사 민일영, 명동성, 변희찬, 임병일, 조춘, 염동신, 오행석, 임철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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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7.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지방자치권: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3인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장진성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 외 3인 【주 문】 피청구인이 2006. 9. 14.부터 2006. 9. 29.까지 청구인의 [별지] 목록 기재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 유】 1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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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87.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와 지방자치권: 헌법재판소 2022. 8. 31. 선고 2021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주광덕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청구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김동연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외 1인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실시계획 알림’(경기도 감사담당관-3234)에 따른 [별지 1] 자료 요구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중, 피청구인이 2021. 4. 30.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경기도 감사담당관-4352)에서 특정한 자치사무에 관한 [별지 2] ‘사전조사 자료 재요청 목록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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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8. 헌법소원심판의 본질: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주 문]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12.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99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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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관계: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결정

【주 문】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국가안전기획부법(1987.12.4. 법률 제3993호, 1994.1.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제1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정부조직법(1986.12.20. 법률 제3854호, 최종 개정 1993.6.11. 법률 제4568호) 제14조 제1항과 위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및 제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1989.5.6.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199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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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병합가능성: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7헌마93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김○환 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피청구인 국회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2006누528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 총104.1㎢(약 3,154만 평)는 2003. 10. 24.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중 화전지구에 속하는 부산 강서구 신호동전 1,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

201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