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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05. 7. 11. 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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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익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3. 24. 선고 2003노89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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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0. 2. 선고 2001노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차량을 세운 뒤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을

200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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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11. 선고 2009노2642 판결 【주 문】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외 1 관련 정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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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웅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9. 9. 25. 선고 2008노2173, 2009노1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3, 4, 5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증거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반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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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8. 25. 선고 2010노3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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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재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3. 30. 선고 2004노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2003. 9. 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1(여, 56세)을 들이받아 뇌좌상 등의 상

200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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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5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한○석 대리인 변호사 강삼신 당해사건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업무상배임 등 【주 문】 1.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것) 제30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업 및 합자회사 ○○상운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화물운송회사 29개를 인수하여 각 회사에 소속된 지입차량을 주식회사 ○○기업 명의로 신규 등록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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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변재일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1. 29. 선고 95노28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0. 7. 20. 11:00경 부산 서구 부민동 1가 1

199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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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두진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6. 23. 선고 2014노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7. 18.경 ‘2013. 9. 24.까지 육군 39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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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해빈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4. 4. 10. 선고 2014노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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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27. 선고 2013노5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와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2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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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윤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8. 11. 7. 선고 2008노1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공소외 1과 실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공소외 2 및 위 공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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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5.18 선고 82노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198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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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2018전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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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업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10. 1. 선고 2002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공소외 1이 2001. 9. 2. 18:00경부터 그 다음날 18:00경까지 사이에 자기앞수표 100만 원짜리와 50만 원짜리 각 1장 및 현금 30만 원 등을 도난당하였고, 피고인이 2001. 10. 5. 그 중 100만

200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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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 2019보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b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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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3. 선고 2004노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200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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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엄정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8. 17. 선고 2017노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1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인천 또는 천안시 동남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메트암페타민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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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문상원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2. 8. 선고 2006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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