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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은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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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향숙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5. 13. 선고 2019노463, 2019전노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관하여 가.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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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선고 2000재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200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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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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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7. 5. 선고 2001노1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변호인들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함께 본다. 1. 1997. 2.경의 3,000만 원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br

200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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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4. 선고 83노498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먼저 피고인 3에 대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

198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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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규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9. 7. 13. 선고 99노13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199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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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결정

【주 문】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341호; 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최종 개정 1987.11.28. 법률 제3955호) 제31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겨레신문사 기자로서 자신이 작성하여 한겨례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문제가 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어 동 법원 91고단4995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동 법원은 동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1993.5.19. 14:00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199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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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교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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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중욱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8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200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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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도534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347 판결 [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8도5347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노25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예컨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명예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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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5노2561 판결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이 같은 공소외 2, 3, 4에게 각

199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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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승옥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8. 23. 선고 96노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 9. 초순 목포시 소재 여자상업고등학교 상과 2학년 1반부터 5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던 전자계산학

199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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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0. 15. 선고 (청주)2015노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2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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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대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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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성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200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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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오용호 외 1인 【원심판결】 피고인 1, 서울고등법원 1990.8.30. 선고 90노1755 판결, 피고인 2, 서울고등법원 1990.9.27. 선고 90노1755,303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1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8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99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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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17. 선고 81노6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피고인 및 1심

198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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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0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우수영 【원심판결】 고등군법 1999. 6. 15. 선고 99노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인용의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큰일꾼서신"이라는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199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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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성환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7.7. 선고 89노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하고 있는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그 진술내용으로서 피고인

198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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