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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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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7. 선고 97노7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서의 기재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2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가 현재 중국에 거주하

199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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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7도410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7도4105 명예훼손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5. 8. 선고 2007노276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B의 진술에 대하여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위 수사보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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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검찰 및 경찰에서 참고인으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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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병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4. 18. 선고 2006노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록 169면의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외 공소외 1 등 38명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200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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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7. 19. 선고 2016노3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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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13. 선고 82노13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 동 피고인 D, 동 피고인 E, 동 피고인 F, 동 피고인 G, 동 피고인 H, 동 피고인 I, 동 피고인 J, 동 피고인 K, 동 피고인 L 등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씩을 피고인 등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등

198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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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강현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2. 9. 선고 2003노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8. 9. 중순 21:30경 거제시 소재마을회관 내 이장 집무실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7세)을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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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1도635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1도635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문수, 김종기, 이동준, 장희석 변호사 김정술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시윤, 김성기, 이호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11. 7. 선고 2001노55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0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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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김웅지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9. 8. 선고 2004노152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200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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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1. 29. 선고 2007노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공소외 1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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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1.9. 선고 86노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정원영, 박봉용, 김발규, 유진윤 등의 각 증언과 동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모두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나아가 대구지방검찰청 거짓말

198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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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1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성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5노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201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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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9 선고 82노4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지하면서 소론과 같은 검찰의 박영순 및 박영훈에 대한 진술조서를 원용하고 있는바 이런 검찰조서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그런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으니 이런 허무한 증

198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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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5.23. 선고 90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8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모두 충

199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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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21 선고 82노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제1심 증인 이 금명의 증언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198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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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우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9. 선고 2003노29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

200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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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8. 선고 99노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영장을 발부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피의자를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판사

199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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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극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4. 21. 선고 94노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동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

199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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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545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1노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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