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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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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5. 15. 선고 98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

199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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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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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

[주 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1963.4.17. 법률 제1327호제정, 1980.12.31. 법률 제3351호 신설, 1986.12.31. 법률제3926호 개정), 제45조의 2(1980.12.31. 법률 제3351호 신설)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위헌심판의 제청신청인은 청주도시산업선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1988.6.9.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내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영향

199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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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결정

【주 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 8. 4. 법률 제2137호 제정, 1990. 12. 31. 법률 제4293호 최종 개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료법(1986. 5. 10. 법률 제382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993. 6. 2. 11:00경 서울 관악구 ○○동 56의 32 소재 건물 2층에서 도장침, 대·소삼능침 등을 갖추고 안면근육마비환자인 청구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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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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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차○천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형법 제12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2. 1. 2.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하여 직무유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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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6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방○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욱태 피청구인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정1035 강제추행 [주 문] 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당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이 행한 편파적인 수사행위’ 및 ‘의무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헌법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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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90헌바24 판결

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4 결정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第條의第項第號에대한憲法訴願] 결정사항 1. 국가(國家)의 형벌권(刑罰權)에 관한 입법(立法)은 위헌심판(違憲審判)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의 법정형(法定形)이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에서 과실(過失)로 사람을 치상(致傷)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救護行爲)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故

199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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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허○봉 대리인 변호사　구충서 당해사건　대법원 2001도6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 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마약인 아편을 매수하고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을 매수ㆍ매도하고 소지

200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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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손○근 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6인 당해사건 대법원 98도3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주 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 4. 23.경 위 은행 여의도지점 지점장실에서 ○○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금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5. 17.경 위 장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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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0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범한 때’,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죄를 범한 때’, ‘제9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범한 때’, ‘제5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를 범한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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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종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4. 7. 선고 2018노3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모두 공소외인의 단독범행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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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0헌마173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서○○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북부지점)담당변호사 장유식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0.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745, 8140, 140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20.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6745, 8140, 14050호, 이하 ‘이 사건 기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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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25. 선고 2007노2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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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285, 2015노12, 2016노6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빌딩 사업 관련 프로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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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송○수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220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주 문] 1.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6. 22.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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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 26. 선고 95노14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199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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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2128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1. 30. 선고 2016노9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구 건축법(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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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노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199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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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7노4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대한주택공사가 파쇄기를 임차하고 운전인력을 고용하여 파쇄작업을 스스로 자가처리하는 듯한 외형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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