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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헌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9. 선고 93노79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3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의사 이학섭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199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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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피 고 인】 A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2. 선고 91노1094, 91노1528(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 C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D(국선)와 변호사 B, E(사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199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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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5. 3. 9. 선고 85도9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12. 선고 84노6296,85노98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약속어음 편취)에 관하여, 약속어음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만기에 지급장소에서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라도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198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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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4.11.22. 선고 84노1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식산국 축정과 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이 축산물 유통센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1981.11. 초순경 500,000원그 해 12.말경 200

198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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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97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6노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

198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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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홍순욱 【변 호 인】 변호사 문학송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4. 12. 선고 65노1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부본을 파기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반국가단체가입에관한 1심판결부분을 파히가고, 이점은 면소 원판결중 피고인 허용기에게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최동권에게 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

196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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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5.11.8 선고 85노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 용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합동하여 판시일시에 충주시 불상길가에 지나는 성명불상인이 들고가

198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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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도201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2. 선고 90노1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가 보강증거로서 제출한 증거의 내용이 피고인과 김재석이 현대자동차 춘천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김재석이 처벌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이건 자백내용은 현대자동차 점거로 김재석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측의 제보 때문이라 하여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위 학교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는

199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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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173 판결

【피고인, 상고인】 A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9.25. 선고 73노39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수표번호 C, D,

197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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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4. 2. 20. 선고 63노90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바 1961.1.2 오후 5시 10분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시 서면 방면에서 대신동 방면으로 오는 도중 부산시 부민동 소재 파출소앞 네거리에서 시속 10마일 속도로서 운행하

196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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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22. 선고 2007노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제1호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자를 5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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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 12. 선고 95재노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1993.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공소외 1으로부터 면허증 발급 알선 수고비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br

199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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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4. 선고 91노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199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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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64. 4. 7. 선고 64도57 판결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형사지법 1963. 12. 21. 선고 62노914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실체판결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196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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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복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25. 선고 2002노3332, 2003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11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우선, 공동정범의 법리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200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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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과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이 망 장용숙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199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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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2008초기2418) 제청신청인 안○걸 대리인 1.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9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주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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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1. 선고 92노1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9.2.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에 5년 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법정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법원이 1989.6.26.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 그 결정이 7.2. 확정되었는바,

199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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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3.28. 선고 83노1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7.7. 19:30경 영천시 화룡동 소재 울산대포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983.8.18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

198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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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437 판결

【피고인, 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4.1. 선고 80노1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

198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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