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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7. 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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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8. 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나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199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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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9.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환송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2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인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과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

197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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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0. 채권양도 철회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9. 13. 선고 96나38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1은 1989.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1990. 12. 4. 소외 2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997.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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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6.2. 선고 92나67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소외 1은 1990.2.8. 피고로부터 그 소유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해 3.31. 소외 2에게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

199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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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2. 제450조 제2항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18. 선고 2003나66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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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우열결정기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태진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4.16. 선고 92나16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6,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1994.4.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199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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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4.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양도인 소외 1이 회복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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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5.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2. 17. 선고 99나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

200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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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6.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불허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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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7. 전세권설정자자 지위를 승계한 자의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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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8.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성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나583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1993. 10. 13. 소외 회사 소유인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대 661㎡ 및 (주소 2 생략) 대 9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

199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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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9.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5. 선고 2008나46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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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0. 이행인수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30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6.26.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1층에 있는 음식점 ‘○○가든’의 비품과 시설물일체

199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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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1. 이행인수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종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소유하던 인천 미추홀구 (주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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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2. 이행인수 (3) : 해제권 발생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상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5나4286, 4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200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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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3. 계약인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오마이트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비코트립(이하 ‘비코트립’이라고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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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4. 제3자의 변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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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5.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구상금] 공1988.12.1.(837),14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12.1.(837),146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있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이해관계없는 제3자의 대위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198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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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6. 채권의 준점유자 (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1. 선고 2003나20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1은 1995. 8.

200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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