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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나19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

199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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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주식양도청구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1다83226 주식양도청구등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나168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사소멸시효 완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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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원고, 상고인】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8나2034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국민주택규모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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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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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나16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대여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시행되던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원고 공사는 민영광산의 합리적이며 획기적인 개발 및 해

199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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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료법인 ○○병원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33194, 3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00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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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 외 3인)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0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당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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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37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

199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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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4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1986. 8. 6. 차용하여 간 약속어음 4매 중 액면금 5,000,000원인 약속어음 1매의 어음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이 변제되었음을 자백한 다음, 원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199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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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23. 선고 80노7268,81노36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제 1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고소인 홍 만유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소론 현금 보관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할인해

198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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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임양아 【피고, 상고인】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3. 2. 6. 선고 62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196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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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병구 【피고, 상고인】 서울 서부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4톤 덤프트럭 1대를 소외 성보중기주식회사에 지입하였으나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노선없이 그때 그때 날품팔이식으로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단지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왔을 뿐 이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또는 도급한

198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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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서울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고인】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4. 27. 선고 99나68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생해운항공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세방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56,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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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4나8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상법 제811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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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광은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라자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3. 선고 96나35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중장비, 트럭 등을 판매하는

199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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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렌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4나302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199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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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10. 선고 99나53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1996. 6.

200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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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9.10. 선고 74나2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피신청인들이 소속하는 세운교통주식회사는 1968.4.22 정관에 따라 주식 5,000주

197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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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8.16. 선고 73노1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 겸 주주로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50퍼센트를 공소외 2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공소외 2가 현금 3,000,000원을 출자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약정하였는데 공

197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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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27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풍양신용협동조합 (이하 소외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이 1984.6.1. 원고로부터 트랙터구

199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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