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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태훈<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7.22 선고 83고군형항198-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br

1983. 11.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재성<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6.23. 선고 76노787 판결<br/>【주 문】<br/> 이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용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배문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공소 일시·장소에서 동교3학년 학생인 피해자 공소외인이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의를 환기시킴에

1978. 11. 2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병선<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2.10. 선고 93노670 판결<br/>【주 문】<br/>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 그 밖의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3.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씩을 피고인 3 및 4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1994. 3.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br/>【변호인】 변호사 박도영<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5. 10. 12. 선고 95노386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br/> 피고인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이

1996. 11.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황철신<br/>【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4.12.13. 선고 74고군형항65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 한다.<br/><br/>【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소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1975. 4.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임병옥<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4. 선고 87노24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

1987. 10.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구훈<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 8. 선고 2002노2035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피해자에게 폐색전증의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하지

2006. 10.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홍영균)<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23. 선고 2003나9290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br/>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2007. 5. 31.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9.17. 선고 92노2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br/>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

1993. 1. 1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08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96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부강교통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1983.2.24. 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길을 안양시쪽에서 서울시쪽으로 제

1984. 2.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4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7. 선고 91노1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br/><br/>【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991. 9.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문정두<br/>【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3.27. 선고 91노123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함께 본다.<br/> 1. 기록에 의하면<br/> 가. 제1심은, 피고인이 1991.6.8. 10:1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1992. 8. 1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44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4.23. 선고 79노775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설시한 사고의 지점과 당시의 상황 기타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br/>문제의 사고지점은 잠수교 노상으로서 자전차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제한속도는 70키로인데 피고인은 불과 40키로로 운행한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거기에 자

1980. 8.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1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7.27. 선고 82노4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노폭이 14미터로서 중앙선표시가 없고 이중 포장부분의 폭은 8미터이며, 제한시속은 3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당시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 포장부분을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도로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

1983. 2.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9.16. 83노128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이 표시된 노폭 6-7미터의 아스팔트포장국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약 10도의 내리막길인 반대차선의 6미터 전방지점에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

1984. 4.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5. 25. 선고 2000노16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은 1999. 5. 8. 22:25경 프라이드 웨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을 1차로로 고속버스를 따라가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고속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2000. 9. 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6.7. 선고 84노38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5자1863호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3.9.14. 12: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쪽에서 같은구 개금동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를 운행하다

1985. 9.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최병륜<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85.7.29. 선고 85노63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br/> 즉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청량리 시장근처 술집에서 공소외 김순례와 2홉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1985. 11.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br/>【변 호 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영<br/>【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0. 2. 2. 선고 2009노25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br/>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2010. 5.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유승우<br/>【원심판결】 해군고등군법회의 1982.8.19. 선고 (1982.8.27. 확인) 82노2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의 부 공소외 인이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1때문에 피고인과 공소외인 등 가족

198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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