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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사】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12. 선고 99노7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담보가치가 없는 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200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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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7. 선고 2002노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9.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군부대 주변의 피해자 성명불상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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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128 결정

[당사자] 청 구 인 정○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470 도로법위반 [주문] 1. 구 헌법재판소법(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70조 중 제298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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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2000헌바67) 대표자 상임의장　오○렬 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2000헌바83) 대표자 위원장　김○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7642 집회금지처분통고취소(2000헌바67) 서울행정법원 2000구15360 집회금지처분통고취소(2000헌바83)【주 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청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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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주 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1961.11.1. 법률 제762호)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 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신청인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

199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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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서아람, 박혜란(기소),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봉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000원에, 피고인 3 회사를 벌금 180,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9,277,100원을 추징한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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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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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1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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