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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서광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5.30. 선고 75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원판시 소외 2(1심공동피고)의 원고로부터의 극장위탁경영으로

197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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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6. 선고 2007나11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201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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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2다2944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2다29441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 1. B 피고,피상고인 2. C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3. D 4. E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전주)2011나1694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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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석식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5. 선고 98나4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 2는 1992. 3.경부터 소외 1과 함께 우석식품이라는 상호로 돈육가공업을 경영하던 중,

199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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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6. 선고 2002나25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00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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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다6367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약정금]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2다63671 약정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B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2002나14107 판결 판결선고 2005. 6. 10. 주문 원심판결의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0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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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4. 선고 97나38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명의 주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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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6. 선고 2004나67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차방해금지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200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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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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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4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1990.3.13. 원고와 피고 등 2인이 입후보하여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실시한 소외

199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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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 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2. 선고 93나46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차 지급일란의 각 최후지급일부터 1992.10.22.까지 연5푼의 법정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99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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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16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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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189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상고이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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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6. 선고 2006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소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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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22. 선고 2011나6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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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2. 2. 선고 99누10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4 회사는 1995. 10. 17. 자본금 1억 원(총 발행주식 10,000주)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4,800주의 주식을, 원고의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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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엘리자베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24. 선고 2003나50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및 위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패소 부분과 위 피고를 제외한

200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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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도콜택시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나22230, 22247, 222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가 소집절차를 밟거나 실제로 개최된 바 없이 단지 의사록에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199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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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7. 선고 2007노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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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능오의 소송수계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알마테라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권회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3. 20. 선고 2001나1627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

200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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