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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전원<br/>【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오혁진, 정광진,김인섭,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김철, 황병일, 최석봉, 심훈중, 석진강, 이유영, 오희택, 이완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6 선고 84노7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씩을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 유】 제1.

1984. 11.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인섭<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1. 선고 94노1493-1(분리)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1.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

1995. 9. 29.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무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4. 선고 95노5598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위 피고인의 경력,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

1997. 3. 1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도520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건축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3도52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인정된 죄명 :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 D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8. 8. 선고 2003노216 판결 판결선고 2003. 12.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2003. 12.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4. 20. 선고 2005노41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의 요지<br/>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소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 6. 30. 위 회사가 운영하는 경기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2005. 7. 2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상수<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3노98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를 그 판시와 같이 7군데나 식칼로 찔러 우심실 자창상으로 사망케 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1983. 9. 27.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노병인<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4.5.23. 선고 83노53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

1984. 9.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1. 2. 19. 선고 70노22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br/>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69.12.12. 16: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싸우는 것을 공소외 3이 만류하자

1971. 4. 3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피 고 인】 A<br/>【상 고 인】 검 사<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9. 선고 92노4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제1심 상피고인 B 및 공소외 C와 공동하여 1991.9.29. 00:10경 위 C 경영의 D나이트클럽에서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피고인은 공사용 삽으로 피해자 F의 머리부분을 1회

1993. 8. 24.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br/>【변호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30. 선고 2003노319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각 기각한다.<br/><br/>【이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br/> 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br/>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2004. 6.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7. 8. 선고 99노79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세, 여)이 남편인 공소외 2(△△세, 남)와 함께 1998. 5. 19. 10:00 피고인(□□세, 여)이 묵을 만드는 외딴 집에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첩의 자식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며 먼저 피고인의

1999. 10. 12.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br/>【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0.16. 선고 84노1148 84감노21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논지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인 허만혁에게 석고상을 납품한 대금을 여러차

1984. 12.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84감도397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 공1985.3.1.(747),2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5.3.1.(747),2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강제적 채권추심의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1984. 12. 26.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사선) 변호사 이영환(피고인 전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두환(피고인 전원을 위한)<br/>【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7.13. 선고 84노99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등의 변호인 변호사(사선) 이 영환 및 같은 변호사(국선) 박두환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br/>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

1985. 12. 10.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4인<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2.13. 선고 82노139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피고인 C, 동 피고인 D, 동 피고인 E, 동 피고인 F, 동 피고인 G, 동 피고인 H, 동 피고인 I, 동 피고인 J, 동 피고인 K, 동 피고인 L 등의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씩을 피고인 등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 등

1983. 3. 8.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3. 선고 92노30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의 재판절차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br/>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원심이 C의 실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진술하려고 할 때마다

1992. 9. 25.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 10. 선고 2002노55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2003. 11. 1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남진(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사 김성만(피고인 변호사 설동훈(피고인 변호사 변갑규(피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19 선고 87노266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상고후 구금일수 중 각 65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피고인

1988. 2.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오제도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8노2706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변호인들과 피고인 6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1999. 4. 23.

표준판례

[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우송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2. 선고 2010노336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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