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6. 비법인사단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우체국 직장주택조합 외 30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98나5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2003. 7. 11.

표준판례

[표준] 37. 비법인사단 (3):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판결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 8216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금 355,498,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

2007. 4. 19.

표준판례

[표준] 38. 비법인사단 (4):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8마699 판결

【신 청 인】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 【이해관계인, 재항고인】 이해관계인 1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4. 15. 자 2007라4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

2009. 11. 19.

표준판례

[표준] 39. 비법인사단：종중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8. 10. 9.

표준판례

[표준] 40. 비법인사단：종중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양성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 △△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송정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

2022. 5. 26.

표준판례

[표준] 41. 비법인사단：종중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원식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반성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 104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0. 9. 9.

표준판례

[표준] 42. 비법인사단：교회: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원고, 상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회의 법률적 성질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한, 교회

2006. 4. 20.

표준판례

[표준] 43. 설 립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세근)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2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9. 선고 98나21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2000. 11. 24.

표준판례

[표준] 4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판결

【원고,상고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15. 선고 94구102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br/

1996. 5. 16.

표준판례

[표준] 4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기독교 남침례회 성락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1. 선고 89나32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1991. 5. 28.

표준판례

[표준] 46. 재단법인의 설립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124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등(상고인등)의 패소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1979. 12. 11.

표준판례

[표준] 47. 재단법인의 설립 (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나13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1993. 9. 14.

표준판례

[표준] 48. 기 관 법인의 대표기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 애락보건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4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소외 경원건설주식회

1992. 2. 14.

표준판례

[표준] 49. 대표권의 남용: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발행지가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으로 한 지급제시의 효력 나. 어음에 제3자방 지급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때의 지급제시방법 다. 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1988. 8. 9.

표준판례

[표준] 50.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 선고 79나3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가 그 이사장 직

1982. 3. 9.

표준판례

[표준] 51. 이사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6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9.3.25.자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1992. 7. 24.

표준판례

[표준] 52.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원고,피상고인】 공현진리 오음산탑동 송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피고,상고인】 【보조참가인】 공현진리 송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12. 16. 선고 94나286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1997. 9. 26.

표준판례

[표준] 53. 사단법인의 소속사원에 대한 제명처분: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나5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공제사업의 성질을 가진 자차, 자손상조회사업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인

1994. 5. 10.

표준판례

[표준] 54. 해 산 법인의 청산절차: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69.9.10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보통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채납)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0.7.20 해산등기

1980. 4. 8.

표준판례

[표준] 55. 물건의 정의：사람의 유체·유골의 물건성 여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통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김갑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63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b

2008. 11. 20.

← 이전3 / 49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