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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6. 소급입법금지원칙(3)：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감액 사례: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2 결정

【당 사 자】청 구 인　김○식 외 2인 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277 퇴직연금지급청구 【주　　문】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1) 청구인들은 모두 2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31. 이전에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한 퇴직연금수급권자들이다. (2) 공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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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형벌비례의 원칙：법정형의 적정성: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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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저상버스 도입의무: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　김○태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청구외 박○엽이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1. 4. 19. 결성되어 현재 29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되어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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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1. 수원지방법원(96헌가4)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헌가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97헌가7) 제청신청인　1. ○○ 보험 주식회사(96헌가4) 대표이사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2. □□보험 주식회사(97헌가6) 대표이사　박 ○ 익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규 3. 이상연(97헌가7)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청 구 인　 ○○ 보험 주식회사(95헌바58) 대표이사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복대리인 변호사　송해연 당해사건　1. 수원지방법원 95가합156

19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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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사회국가원리 위헌심사기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994. 1.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는바, 이 보호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 2. 25. 위 "94년 생계보호기준"에

199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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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 국적제도 평등원칙: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당 사 자】제 청 법 원　서울고등법원 (97부776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김○호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6구10128 강제퇴거명령처분등 무효확인 【주　　문】1.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각하한다. 2.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된 것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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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1. 국적제도 평등원칙: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1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허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조대현 외 2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890 국적취득신고반려처분취소 [주 문] 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제1항(2001. 12. 19. 법률 제6523호로 개정된 것) 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0. 4. 24.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던 부 허○택과 대한민국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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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 북한 주민의 지위：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외국인보호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37. 3. 1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향리에서 아버지를 조선인인 소외 1, 어머니를 조선인인 소외

199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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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2. 북한 주민의 지위：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박○원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2003고합642, 2003고합93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　　문】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8호 후단 및 제15조 제3항 중 각 미신고 외국환 지급의 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규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주식회사가 30년간 독점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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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 재외동포：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섭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 문】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2.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200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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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3. 재외동포：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대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41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정해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25 체류자격신청불허처분취소 [주 문]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취득 요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경 서울출입

201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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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 영토권: 대법원 99헌마139 판결

헌법재판소 2001. 3. 21.자 99헌마139 전원합의체 결정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가.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영토권이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 또는 어업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본권이 직접

200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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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4. 영토권: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마11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김○종 대리인 변호사 이민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지킴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다. 청구인은 2009. 12. 말경 주한 일본대사관의 한국어 홈페이지상 ‘일한관계’ 항목 중 ‘다케시마 문제’라는 목차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점거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주한 일본대사관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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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 북한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청 소속 신부이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한 사람인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989.7.경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동 법원에서 1989.12.5. 유죄판결(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

199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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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5. 북한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주 문】 1.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그 소정 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1991. 5. 31. 개정 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고, 1991. 5

199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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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 평화통일주의: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도 대리인 변호사　김인회 외 8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구18402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주 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주민의 기아해결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쌀 또는 현금을 보내고자 1996. 8. 23.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

200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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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6. 평화통일주의: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16. 선고 2002노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

200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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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6. 평화통일주의: 대법원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외국환관리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4도4044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외국환관리법위반(일부 공소취소) 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B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원심판

200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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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6. 평화통일주의: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원고, 상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통일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18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줄여 쓴다)는 남북관계가

199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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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 국제법존중주의: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차○천(2003헌바51)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2005헌가5)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1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3헌바51)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612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05헌가5) [주　　문] 국가공무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및 "대통령령" 부분, 제84조 중 제66조 제1항, 제2항 중 "국회규칙" 위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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