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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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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노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과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의 상고이유 제1의 (가)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199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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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부작위 공범의 동가치성(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음란성 여부)에 관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

200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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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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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주관적 정당화 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피 고 인】 A 외 1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주 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99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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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도발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2 【변 호 인】 변호사 이근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21 선고 83노5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198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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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침해의 현재성)(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5. 14. 선고 2019노2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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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예방적 정당방위)(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봉호 외 19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4.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각 제출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br/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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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정당방위의 상당성(한도를 넘어선 방위행위):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노2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1962년생)과 1987. 11. 21. 혼인하여 딸(1990년생)과 아들(1994년생)을 둔

200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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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정당방위의 상당성(성적 자기결정권과 설절단상해):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 피고인(피고인 2)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피고인 2를 위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노5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원심확정)과 피고인 2는 공모 공동하여 1988.2.26.

198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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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정당방위의 상당성(보충성의 요부)(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 변호사 김재형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5. 12. 30. 선고 65노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피고인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보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동차에서 내리자, 부락민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석을 하고, 피해자

196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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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타인을 위한 방위(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1. 8. 4. 법률 제110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을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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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싸움과 정당방위(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23. 선고 99노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인이 1996. 8. 19. 10:0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길이 21㎝ 가량의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외측부 심부

200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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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정당방위와 오상방위(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피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보통, 제2심 육군고등 1968. 1. 26. 선고 67고군형항10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싸움을 함에 있어서의 격투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공격을 함과 동시에 방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중 일방 당사자의 행위만을 부당한 침해라하고, 다른 당사자의 행위만을 정당방위에

196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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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경찰관의 무기사용(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양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고인은, 2001. 11. 27. 밤 동료 경찰관인 공소외 3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동부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던 중 진주경찰서 상황실로부터 공소외 1이 술

200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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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선행의 의무위반과 긴급피난(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1.2 선고 84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와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 판시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의도에서 이 사건 ○○○의 7샤클(175미터)이던 닻줄을 5샤클(125미터)로 감아 놓았고

198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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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1. 21. 선고 2005노2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 경기동부방송(이하 ‘경기동부방송’이라 한다)이 (아파트 이름 생략)아파트측으로부터 종전 공청선로를 통한 유선방송서비스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 공청선로를 통하여 기존 21개 채널 이외에 30개 채널을

200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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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정당방위를 위법하게 자초한 자의 긴급피난 가능성: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동완 【원심판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1994.10.11. 선고 94노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199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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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 자구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10. 6. 선고 2005노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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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태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 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

200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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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8.21. 선고 91노1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의 의사로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파견근무중 환자인 피해자(여 38세)의 복부에서 만져지는 혹을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면 진료경험이나

199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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