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9. 선고 2001나11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

2003. 7. 11.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5. 11. 8. 선고 2005마541 판결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5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2005. 11. 8.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증거인멸교사·위증·절도교사·업무방해·명예훼손·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재물손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8도9410 가. 업무상횡령 나. 상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다. 증거인멸교사 라. 위증 마. 절도교사 바. 업무방해 사. 명예훼손 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차. 재물손괴 카. 상해 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

2009. 1. 15.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화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1나64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

1992. 12. 22.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50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30. 선고 2012나49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3. 7. 11.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8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14. 선고 92나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1995. 11. 21.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피고, 상고인】 한삼교역주식회사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나353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이유서들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br

1992. 7. 28.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윈에프씨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09나42446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3. 2. 14.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4. 선고 98나459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2002. 3. 15.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우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1. 선고 2005나494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2007. 10. 11.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원고, 상고인】 경제개혁연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2017. 9. 12.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다813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2다8131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1. B 2.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12. 21. 선고 2001나9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2002. 5. 24.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다6047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2002다6047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1.15.(218),8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05.1.15.(218),8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적극)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4. 12. 10.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등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

2019. 11. 28.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한진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5.31. 선고 72나4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98조의 규정은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과 상법의 기본이념인 거래의 안전보호의 요청과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이사와 회사와의 간에 직접 있은 이익상반하는 거래에 있어

1973. 10. 31.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7. 선고 2002나72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2004. 3. 25.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기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8. 선고 2010나113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회결의의 필요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

2012. 8. 17.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나29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1992. 3. 31.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7나10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2018. 11. 29.

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피고, 상고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

2017. 11. 9.

← 이전30 / 3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