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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75
형법각론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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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3. 7. 14. 선고 2002노2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200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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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9.16. 선고 93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199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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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지환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피해자의 승낙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200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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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양병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12 선고 85노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

198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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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한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5.19. 선고 89노7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소론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한 후, 다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피고인의

199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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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노3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만 57세 남자인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일 오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가 하면 성기를 꺼내어 아무데나 마구 소변을

199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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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5. 21. 선고 2004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3. 26.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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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2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제

199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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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5. 선고 94노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인이 1992.1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3.8.2.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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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2 1. 선고 2002노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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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피 고 인】 방훈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노민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9. 26. 선고 2012노1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무생물인 옷이나 신는 것들의 조각을 사람의 몸의 연장으로서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

201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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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오○욱 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청구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0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8년 형제23704호로 폭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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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12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 사용한 행위는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 건축법 제54조 제1항,

199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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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노3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점에 소론과 같이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축대는 부산 사

199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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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4. 선고 2013노5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경영자로서,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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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원형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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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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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5노1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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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29. 선고 92노3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1.10.8.부터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1991.10.20.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위 교통사고 사실을

199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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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98.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22. 선고 94노3615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199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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