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원고, 상고인】 무궁화동아연립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곤)<br/>【피고, 피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1. 선고 2001나2544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1, 56-10 2필지 합계 2,15

2003. 3. 28.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80다1263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263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제5부 판결 사건 80다1263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풍 (永豊)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36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8.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광업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br/>【피고, 상고인】 백성욱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 16. 선고, 65나214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등 소송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소외 원천상사주식회사와 흑중석매매계약을

1969. 1. 28.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68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1. 선고 2000나5019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br/> 원심이, 소외 1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동

2002. 2. 26.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손진곤<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5. 선고 97노264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공소외 1에 대한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각 무고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의 증언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은 위 증인의 일부 증언

2000. 11. 24.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조창기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2. 선고 98노2527, 2000노2868, 2001노15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2004. 5. 14.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5.30. 선고 84노68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br/>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1985. 10. 22.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양기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2노141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원심 판시 제1의 가.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8, 10, 11, 12, 판시 제1의 나.,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003. 2. 11.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박성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6. 선고 2002노17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3. 8. 25.부터 1996. 8. 13.까지 공소외

2004. 7. 22.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0도15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상호저축은행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0도15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배임수재 라.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마.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노1928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2011. 12. 22.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6. 25. 선고 2003마28 판결

【재항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외 9인)<br/>【상 대 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br/>【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12. 20. 자 2002라436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재항고인은 한방 및 생약 제조업

2003. 6. 25.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4. 3. 16. 선고 2003마1434 판결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br/>【상 대 방】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4인)<br/>【환송결정】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나28 결정 <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화의법원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

2004. 3. 16.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원고, 상고인】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심재훈)<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홍해식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27. 선고 2006나512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

2007. 9. 20.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여수상호신용금고<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89나135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비법인사단인가 아니면 민법상의 조합인가를 판시함에 있어,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1968.1.22.

1992. 7. 10.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7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남경사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17. 선고 92나2188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이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1993. 7. 13.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7. 선고 94나334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1995. 1. 20.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상 외 2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29. 선고 2002나612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0. 4. 10.경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2003. 5. 30.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3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6. 26. 선고 68나4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

1970. 1. 27.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1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br/>【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19. 선고 75나62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가) 제1점에 대한 판단<br/>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고 있고 그 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1976. 11. 23.

[참고] 516.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75다984 판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984 판결 [약속어음금] 대법원 제4부 판결 사건 75다984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5. 5. 7. 선고, 74나40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약

1976. 3. 9.